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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사건이란 각종 계약을 비롯해 소유권 등 물권, 불법행위, 부당이득 등으로 인한 사인 간의 법률적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
민사사건 종류와 소송절차
민사사건 종류
- ① 계약상 분쟁 – 매매, 대여, 동업, 투자, 위탁, 도급 등 각종 계약상 약정 위반 등과 관련된 분쟁
- ② 물권적 분쟁 – 등기말소 및 건물명도, 이전등기청구같이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분쟁
- ③ 기타 불법행위 등 – 명예훼손이나 의료사고 등 불법행위, 그 외 노무나 투자금과 관련된 부당이득 등 계약이나 물권적 분쟁을 제외한 법률상 분쟁
- ④ 보전처분 - 금전채권 등에 대한 판결의 집행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,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는 절차로서, 소송 전 가압류,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
민사소송절차
| 1심 소송 절차 | 항소심 소송 절차 | 상고심 소송절차 |
|---|---|---|
| 원고 소장 제출 | 법원 석명준비명령 (항소장에 항소이유 미기재시) |
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 |
| 피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| 항소인 항소이유서 제출 | 상고인 상고이유서 제출 (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 후 20일까지만 상고이유 주장 가능) |
| 변론기일(서면공방과 증거제출) | 피항소인 답변서 제출 | 피상고인 답변서 제출 |
| 변론종결 | 변론기일 | 원칙적 서면 심리 |
| 판결선고 | 변론종결 | 상고사유가 없는 경우 (3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) |
|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 | 판결선고 및 2주 이내 상고장 제출 | 상고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심리 |
| 항소심으로 소송기록 송부 | 상고심으로 소송기록 송부 | 판결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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